재산분배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정 2021.04.07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친정 아버님이 페암 4기로 투병중이시고 어머니 살아계신데 현제 4남매증 막내인여동생이 결혼 전부터 그리고 이후에도 게속 부모님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다. 부모님은 단독 주택에 거주하시며 세입자들의 월세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광진구 능동의 주택이며 올해 1월 공시가로는 5억 9천만원입니다. 장남인 오빠가 한번도 부모님을 모신적이 없고 대순진리교를 깊이 믿고 있어 재산의 일부를 줄 경우 그종교 재단에 바칠것을 알기에 최소한만 주고 그동안 부모님울 봉양해온 여동생에게 재산이 많이 갈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기시가전 재산 분배를 어떤 방식을 할지 확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동생이 앞으로도 어머님을 모시고 살 예정이어서 이 집을 동생 명의로 바꾸고 세입자 관리를 계속 하면 살다가 흣날 오빠에게 최소한의 금액만 주고 싶고 저는 제 몫을 동생에게 모두 줄 의향이 있습니다. 큰 언니도 어머니께서 여러번 갚아주셨기에 재산 상당부분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동생이 많은 부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상황이라면 어찌하실지 지혜를 구합니다.
답변완료고객님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승수변호사 2021.04.07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마음이 따뜻해 지는 상담이네요. 

법률가로서 이렇게 착한 상담에 법률적 장치를 조언해 줄 수 있어서 참 뿌듯합니다. 

 

우리 상속법상으로 상속인들에게는 최소한 보장되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무조건 보장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피상속인(고인)이 가지고 계신 재산과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준 재산(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큰 언니에게 준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만으로는 제가 그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서 유류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유류분 계산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질문하신 분이 의도하는 대로 유산이 나누어지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있는 재산 전부를 셋째딸에게 증여해 버리거나, 아버지께서 전재산을 셋째딸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겁니다. 

 

그렇게하면 아무 재산도 받지 못한 큰오빠가 자신의 유류분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분을 달라는 재판을 해야되고, 그 재판에서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유류분을 받아가는 겁니다.

큰 언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 큰 언니는 이미 받은 재산이 있어서 유류분을 달라는 재판을 하더라도 아무 것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의 재판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일을 감수해야 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게 질문하신 분의 의도대로 재산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굳이 재판까지도 가시고 싶지 않다면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릴테니 저희 사무실(법무법인 BLS, 02-3482-1600)에 한번 들러주세요.

 

 

추가문의답글에 깊이 감가드리며 추가 문의드립니다
최*정 2021.04.07
생각자도 못한 감동의 답글에 마음이 뭉쿨해지며 추가적으로 더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슴하신 유류분을 입중할 명확한 자료는 저흐 어머니의 증언 밖에없습니다언니가 개인적 잘못으로 중간 중간 몇천만원씩 받아 1억 2천 상당의 돈을 받아갔고 오빠는 결혼전세비용과 차값으로 13년전 1억 3천만원의 돈을 받아갔다는 것만 알고 ㅣ있습니다. 종교적인 일에 매진하느라 집안의 대소사를 막내가 책임지고 감당하고 있었고 정작 며느리도 종교활동을 핑계삼아 시부모 생신도 잊어버리는 도리에 매우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아들이기에 집한채는 해주고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막내동생은 그런아들을 둔 부모님 곁을 떠나지뭇해 결혼하고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말로 못할 노고가 많았습니다. 언니로서 동생이 이 모든일에 대한 노고를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암투병중인 아버님니 섬망증세로 유언장 작성은 불가능할것 같아 어머니를 통한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핒줄로서 오빠에 대한 측은한 마음도 있지만 종교에 대한 불신으로 소중한 돈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들어김을 막고 착한 동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찾아오라고 말씀해주셨으니 꼭 찾아뵙고 솔로몬같은 법률적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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